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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오늘 정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두달 만에 이번엔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한미 정상우주항공주
회담) : 정말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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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저는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고 있고 이번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시진핑 주석이 와서 우리가 회담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인내심이 필요골드스카이에셋
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들이 나와서 약간의 기대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무산됐고 거기에 대한 평가 잠깐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로를 높이 평가했죠. 피스메이커, 그리고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오김한결 주식투자연구소
갔는데 오늘 한미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평가 좀 들어보죠.
[신현영]
상당히 성공적인 APEC을 대한민국이 호스트 국가로써 추진을 하고 있다. 오늘 한미 그리고 내일은 한일, 내일모레는 한중 이렇게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오늘의 관세협상 타결과 더불어서 한미의 그런 동맹체계를 공고릴게임환수율
히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경주라는 도시에서 한국의 K-컬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역사적 메시지를 많은 정상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모든 세계가 APEC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국위선양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성공적인 결과였다고 평가하셨고요. 홍 의원님.
[홍석준]
이번 APEC은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이후로두 번째인데요. 20년 만에 열린 APEC 과거보다도 훨씬 중요성 있는. 그때 당시에는 슈퍼 파워가 미국 하나였다면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슈퍼 파워가 미국, 중국이 모두 다 APEC이 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APEC의 무게감이라든지 중요성이 커진 분위기였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우리가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패싱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밖에 있지 않은데 일본에는 2박 3일 있었고 또 트럼프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 개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패싱 당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관세협상도 타결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비관적인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관세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이게 좋으냐 하는 건 논외로 치고 일단 어쨌든 이번 APEC의 불확실성 하나는 해소했다.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말씀하시려던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바로 그 관세협상, 최대 쟁점이었죠. 양국이 세부내용에 극적으로 합의했는데 3500억 달러, 대미투자액 중에서 2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신현영]
실제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주장은 처음에 마치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받을 것처럼 그리고 선불로 받을 것처럼.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대한민국이 감히 사인을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난한 그런 협상에 대한 노력을 해 온 결과가 그래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오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런 결실을 이룬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막바지까지 과연 APEC 기간 동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인가는 사실 반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실용을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천천히 하더라도 끝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타결이 중요하다는 그런 기조 하에서 산업통상부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이 계속해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한 협상을 했었죠. 그런 면에서는 1500억의 그런 현금. 그것도 200억씩 해서 10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00억 달러의 현금이고 그리고 200억씩 10년 하기 때문에2000억이 되는 건데요. 그것도 상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다, 또 외환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꼭 200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조선업에서의 1500억 달러 투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협력 펀드에 대해서 마스가는 한국 기업이 주도로 하는 그리고 협력체계를 만들면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진행되는 가변적인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제로 조건부 협상을 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그랬고 민주당에서도 그랬고 이번 관세협상이 국익 챙기기가 먼저다,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예상보다는 빨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저는 이번 협상이 폭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투자구모로 봤을 때 우리가 3500억 달러이고 일본이 2000억 불입니다. 그다음에 EU가 6000억 불입니다. GDP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본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GDP 규모로 봤을 때 합리적인 건 1500억 불에서 2000억 불 사이가 돼야 됩니다.
[앵커]
3500억이 아니라 최대 2000억에서 마무리됐어야 한다?
[홍석준]
그렇죠. GDP로 비교한다면.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수십배 더 크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GDP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 투자한다고 약속한 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경쟁국인 일본이라든지 EU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년에 200억 불씩 하기로 했는데 200억 불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제가 9월 말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외환보유고가 42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씩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5%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보유고라는 건 주로 어디에 쓰냐면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원자재 수입을 하는 데 쓰는데 우리가 200억 불을 계속해서 투자한다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지금 IMF 기준으로 권고하는 외환보유고액이 얼마냐면 4300억 불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IMF 권고 기준에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외환을 계속해서 이 정도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흑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200억 불을 낸다? 이게 굉장히 우리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세부 디테일로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목별 관세가 15%인데 우리는 원래 한미 FTA에서는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독일보다는 기존 상태보다도 2.5% 일단은 불리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일한 15%라도.
[홍석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더 치명적인... 각각 품목별을 보면 대표적인 게 철강인데요. 철강은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50% 부과하고 있고 지금 EU도 50%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산업은 거의 현재 고사 직전인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에스스틸을 인수를 통해서 그것을 우회적으로 비껴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각 품목별로도 우리가 요구를 관철한 건 하나도 관철을 못했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신현영]
상당히 오늘 들어보는 고춧가루 뿌리는 발언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모든 나라가 관세협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보다도 훨씬 더 인내심 있게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그런 타결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디테일한 MOU 문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200억 달러 투자하는 것도요. 실제로는 연간 투자 상한이기 때문에 맥심엄, 최대가 200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요. 이런 납입시기나 금액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버퍼링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지난한 협상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150억 그리고 미국은 250억 투자에 대한 협상을 그동안 좁혀오면서 200억으로 관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건 아예 MOU 하지 마라, 아니면 그냥 나자빠져라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또 사인을 안 하게 되면 엄청난 25%의 자동차 세율에 대한 압박, 국민의힘에서의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라면 과연 이정도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농업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막았고요. 그리고 외환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면서도 의약품이나 항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관세, 상호관세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런 관세협상을 통해서 또 한번 안보와 여러 가지 원자력 아니면 핵잠수함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가져올 것들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안보와 관세협상, 이번 APEC을 통해서 잡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외교, 경제에 대한 협상의 시험대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상당히 다른 평가를 내리시는데 한 분은 절대평가를 하신 거고 또 한 분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선방한 거다. 그렇게 두 분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석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특히 미국과 일본, EU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구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4월 25일날 당시 최상목 장관이 당시에 베센트 그다음에 USTR 대표와 4가지 분야의 토탈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관세협상, 경제안보 그리고 환율, 투자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다음 날 민주당에서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을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걸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일단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이 굉장히 통상 부문의 전문가가 전혀 없습니다. 김용범, 구윤철, 김정관 전부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 시각이 좌파 친중 정권이라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데다가 굉장히 네 가지 패키지 차원에서 마련된 이것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스타트가 잘못됐다,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타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과도하게 투자하겠다, 투자하겠다 하다 보니까 3500불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합의를, 구두합의였습니다마는. 첫 합의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면서 결국 현금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방어한다고 한 게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일본 그리고 EU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그런 합의로 도출된 겁니다.
[신현영]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윤석열 정부를 찬양하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 분들이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훌륭한 분이다. 한국은 소중한 친구다. 전 세계가 한국이 이룬 성과에 영감을 받아야 된다고 극찬하면서 사실은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선물, 훈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미의 공동의 분위기 좋은 외교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 국민들께서 정말 모두 다 목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내일 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문가 중심으로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국민들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치 여야의 아침 최고회의 발언을 듣는 것 같은 아주 노골적인 평가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시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우리 정부가 그런데 오늘 황금외교라는 말이 나올 만큼 화려하게 준비를 했는데 무궁화대훈장 그리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는데 이 대통령은 황금빛의 훈민정음 모양의 넥타이를 착용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현영]
그렇죠. 트럼프가 워낙에 황금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백악관도 사실 황금색으로 다 데코레이션을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양 정상이 다시 재회하는 모습에서 넥타이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공화당에 강력한 메시지를 할 때는 항상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데요. 오늘 파란색 넥타이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런 상호 우대, 존중. 그런 면에서의 파란색 넥타이가 상당히 눈에 띄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황금색으로 훈민정음 문양의 특별제작한 넥타이를 맸는데요. 그런 면에서 각자의 오늘의 만남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무궁화훈장,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처음 받는 훈장이라고 합니다. 당장 지금 착용해 보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흡족해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마총 왕관 같은 경우에도 특수제작해서 한 달 동안 정말 수제로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상당한 금이 재료로 활용된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의 황금외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만찬에서까지도 황금색 데커레이션까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황금 골프공 받았다고 그러는데 황금 왕관 어떻게 보셨나요?
[홍석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선물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저도 저런 황금까지는 아니지만 신라 금관 모형을 공무원 시절에 외빈들한테 많이 선물했는데 저 선물을 받는 사람들 중에 기분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했으니까. 그다음에 신라 금관이 천마총에서 출토된 것인데 당시 우리 선조였던 신라인들의 정말 뛰어난 금 세공술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선택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왕족, 로열패밀리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 가서도 영국 왕실을 반드시 방문하고 예를 표하고 또 일본에 가서도 천왕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왕실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금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물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디테일이 부족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라인들이 입고 있던 예복이라든지 왕복을 입히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에게 씌워주는 그런 세리머니를 한다든지.
[앵커]
대관식을요?
[홍석준]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외교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작은 디테일, 스토리에서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안내를 할 때 그런 것을 의미를 좀 부여하는데 우리는 그냥 모형으로 금 이 정도 넣었어,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조금 선물의 가치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디테일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현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총리가 씌워주고 덮어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의전을 했다고 하면 굴욕외교라는 얘기 곧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품격 있는 외교 준비의 적정선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홍석준]
말을 할 때마다 꼭 나와서 하는데... 그럼 저도 한마디 하면 저기 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에서는 반트럼프 시위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이런 반트럼프, 반노킹 시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런 식으로 한 것을 지금 현재 트럼프가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는 문제적으로 보면 권위적이고 또 좋은 면으로 보면 굉장히 스트롱 맨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맞춤형 선물을 정했는데 그렇다면 좀 디테일까지도 좀 더 살려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현영]
받는 사람이 흡족했으면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비 판하는 걸 보면 끝이 없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자아, 자기존중 이런 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춤형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끝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 다음 달 1일, 이번 주 토요일에 한중정상회담이 있고요.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한중,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신현영]
실제로 한중회담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 발언에서 핵잠수함 언급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젤잠수함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발언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결국에는 한중, 한미의 관계의 긴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꼭 필요하고요. 여전히 한한령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반도와 중국, 아시아반도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협력, 외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만남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으로써는 한일 간의 만남도 결국에는 처음 총리가 선출되고 나서 만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서 서로의 공고함, 결국에는 셔틀외교로써의 중요성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성락 실장도 이미 일본에 한번 가서 아소 총리가 킹메이커로서 이번 선거를 돕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요 인사들을 미리 만나고 결국에는 우호를 다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총리는 또 한국에 있는 김이나 화장품이나 컬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이미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더 적극적인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일, 한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특히 한중 같은 경우는 북한 문제가 또 끼어 있고 한중 사이에도 개별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미협상이 이번에는 결렬됐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한중회담.
[홍석준]
일단 일본과도... 다카이치 수상이 첫 양국 간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이후로 11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과거보다 더 한중 간 무역 관계 특히 북한하고의 관계 때문에 과거보다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자 만찬을 했지만 내일은 한중 만찬까지 할 정도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정상회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핵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핵잠을 추격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도 필요하다. 그것이 미국의 아태 방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단 말이죠.
[앵커]
미국의 부담이 그만큼 줄 것이라고 얘기했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앞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는 이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사실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고. 특히 핵 문제, 원자력 이용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원자력 재처리 문제입니다. 재처리가 빨리 돼야지 재처리가 되면 플루토늄이라든지 등등이 다시 재활용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고준위 폐기물의 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마련을 해서 이걸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원자력 재처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빨리 논의되고 있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더 마무리를 지었으면 훨씬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런 이야기는 없이 갑자기 핵잠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협의해 보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넘어가는 것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잠수함이라는 게 핵추진 잠수함이죠. 핵을 연료로 해서 움직이는 잠수함. 그래서 바닷속에 훨씬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만큼 해저 관찰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면서 미국을 설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감하고 향후 협의를 같이 해 보자, 그렇게까지 오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바로 내일 시진핑이 올 건데 그 얘기를 왜 공개적으로 오늘 하느냐 그 문제제기였어요.
[신현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안보 관련해서는 우라늄 핵 농축 그리고 재처리 권한까지도 일본과 동등하게 우리나라에도 허용을 하기를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발언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위성락 실장이 안보 관련한 미국과의 MOU 협상에 대한 문건이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다고 3일 전에도 밝힌 만큼 실제로 관세협상과 그리고 안보협상에 대한 두 가지 합의문이 언제 나올 것인가가 그동안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지금으로써는 관세협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부분도 트럼프가 큰 틀에서 그리고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오늘 발언한 만큼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려하시는 부분 다 포함돼서 긍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결국에는 중국과 한반도 평화에 텐션이 있는 부분에서 미국이 워낙에 민감하게 발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주국방의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강력한 무기, 자주국방에 있어서 공고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설득의 일환으로 또 발언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홍석준]
신 의원님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일본과 같은 우라늄 처리라든지 그런 게 바로 원자력 재처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일본과 같은 동일한 수준을 계속해서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거고. 핵잠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핵잠수함용 연료 같은 경우는 우라늄 비율이라든지 그런 게 다른 부분하고 다릅니다. 그건 미국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핵잠용 원료 공급을 해 달라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다시 정리하면 지금 기존에 실무적으로 원자력 원료 재처리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마무리 짓는 게 순서였는데 이게 뜬금없이 핵잠 이야기를 내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외교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현영]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오늘의 그런 한미정상회담에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는데 하면서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거라고 보이고요. 이미 안보의 MOU에서는 우라늄 재처리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마무리 욕심이 있으셔서 참 힘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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