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소형모듈원자로 지원법, 국힘 이견 있었지만 화기애애하게 기권 통과 나경원 "정부가 SMR 하나 마나 한 법을 만드나"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지원 법안 수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기권으로 표결했다. 법사위 수정안이 아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을 찬성한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법안심사 2소위로 넘기라”고 제안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웃 릴게임몰 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SMR(소형모듈원자로) 지원 주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된 내용을 정부로 바꾸고, 신속한 실증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연구용 원자로 실증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이 제시됐다.
이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동의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수정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바다이야기오락실 나경원 의원은 “이 정부가 그러면 SMR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하나 마나 한 법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다”며 “연구용 원자로 실증으로 이것을 제한할 거라면 과기부 장관으로 주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SMR 개발 빨리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면 이걸 연구용으로 한정할 문제가 아니다. 바로 실증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황금성게임랜드 질타했다.
나경원 의원은 “범위를 축소하면서 연구용이라고 그러면서 주체는 과기부 장관이 아니라 정부로 가겠다. 이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범위도 축소하고 그래 그 대신 주체는 확대한다는 것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 오징어릴게임 하지만, 어쨌든 SMR에 대한 어떤 알앤디(R&D·연구개발)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증 이후에 상용화가 더 늦춰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단의 알앤디를 저희가 빨리 가속화하고 알앤디 개발 단계에서도 상용화를 고려해서 기후에너지부와 긴밀하게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라고 답했다.
법안 토론이 끝나자, 추미애 릴게임모바일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한 나경원 의원 등의 반대 의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 “정부에서 하는데 동의해 주세요”라며 만장일치 통과를 요청했다. 나경원 의원이 “앞뒤가 안 맞다. 과기부 장관으로 하면 알앤디로 하는 게 맞는데”라며 이견을 재차 드러냈다. 그러자 곽규택 의원이 “2소위에 보내서 좀 더 논의 하세요”라고 하자, 나경원 의원도 “2소위에 한 번 보내서 좀 논의 좀 하죠”라고 요청했다. 김용민 간사는 웃음을 터트리며 “하하, 진짜”라고 하더니 “제가 2소위원장을 할까?”라고 응수했다. 나경원 의원은 웃으며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논의해서 보내드리겠다”고 재차 2소위 논의를 촉구했다.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나경원 의원은 국힘 의원들에게 “기권 정도 할까요?”라며 원안에는 찬성하지만, 수정안엔 반대한다는 취지로 법안 기권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추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묻자, 조배숙 국힘 의원이 번쩍 손을 들었다. 나경원 의원이 급히 “조배숙 의원님! 우린 그냥 기권, 기권”이라며 손을 내리게 했다. 이를 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그걸 또 지시를 해요? 헌법기관인데?”라고 한마디 던지자, 나경원 의원은 웃음을 터트렸다. 이날 소형모듈원자로 지원법은 “재석 위원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