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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상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 이런데도 버젓이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자행됐다. 작업자들은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추고 주식사랑
절연복·절연 공구를 사용해야 하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몰랐다고 한다. 실제로 사고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80%에 달했고, 전동 드릴까지 사용됐다. 경찰은 현장 관리자와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등 실무 책임자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이번 사태는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주가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총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조달청은 불법 하도급을 방치했으며, 관리원은 감리조차 형식적으로 처리했다.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실무선에서 최고 윗선까지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히고, 엄중한 문책을 함으로써 일벌백계금일추천종목
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