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5일 오전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눈 쌓인 산등성이를 지나고 있다. 2025.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이후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른 남산. 유일한 관광 이동 수단으로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적 관광·환경자원을 특정 개인이 60여년 넘게 독점하면서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다이야기게임기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 공사는 하부 승차장이 들어설 이회영기념관의 철거공사에서 1여년 이상 중단됐다. 공정률은 15%대에 멈췄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64년째 독점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가 설치되면 케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해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또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공사 지역의 릴박스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하는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남산 곤돌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0년 넘게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20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ｍ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04ｍ 골드몽사이트 구간을 오간다. 남산공원 기본조례에 따라 곤돌라 운영 수익 전부를 생태환경 보전 사업이나 시민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이달 19일 판결이 나오는 이번 남산 곤돌라 소송의 최대 쟁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적법성 △교육환경권 △독점 구조 해소 등 공익성 크게 세 가지다. 삭도공업 외에도 남산숲 지키기 범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정모씨와 바다이야기디시 남산 인근 대학에 다니는 학생 2명도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삭도공업은 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 5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적법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절차를 거쳐 곤돌라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 소송 쟁점/그래픽=김다나


교육환경권과 환경권 침해 여부도 쟁점이다. 원고 측은 곤돌라 노선이 남산 인근 학교와 주거지역 인접 구간을 통과하면서 소음과 경관 훼손, 사생활 침해, 학습 환경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서울환경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생명의숲연구소, 서울시민연대 등 다수 환경단체와 협의했다. 시 측은 "곤돌라 설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인근 학교 조망은 거리와 수목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쟁점은 공익성이다. 시는 남산이 주요 무대로 등장한 케데헌 방영 이후 남산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 기존 48인승 케이블카 2대로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남산 관광객은 연간 1100만 명에 달해 케이블카를 타려면 최소 1~2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삭도공업이 3대째 가족기업 형태로 세습, 64년간 독점 운영하고 있다.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한석진 씨가 설립한 이후 한광수·이기선 공동대표를 포함해 일가족 6명이 지분을 나눠 보유 중이다. 지난해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은 126만 명으로, 삭도공업의 매출은 22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1년부터는 남산 관광버스 진입이 통제되면서 유일한 교통수단이 됐다.
일각에선 삭도공업이 추상적인 명분을 핑계로 독점 운영권을 지키려는 것 아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삭도공업은 2016년 곤돌라 사업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시에 타진했다. 당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 변경과 남산 르네상스계획에 따라 6인승 곤돌라 60기를 설치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가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시는 패소할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완료된 만큼 지속적으로 국토부 등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