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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안보 협상과 관련해 "문서 작업이 대체로 돼 있다"고 밝혔다. 현안인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 대해선 양국 간 이견이 없고, 공동 합의문 형식으로 거의 작성을 마쳤다는 얘기다. 다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상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을지에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탓이다.
위 실장은 이날 KBS주식문자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분야는 대체로 (합의문) 문구들에 대해 양해가 돼있지만,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의문의 구체적 형식으로는 '조인트 팩트시트' 또는 '업무협약(MOU)'을 거론했다.
한국이 요구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선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파칭코게임다운로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미국에 일본과 동일하게 (권한을) 허용해달라 했다"면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합의문 발표 시기는 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했다. 위한국기술산업주식
실장은 "이번에 관세 쪽이 잘 되면 한꺼번에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찌할지 정해야 한다"며 "(안보 합의문 발표만) 별도로라도 할지, 아니면 양쪽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라고 부연했다. APEC까지는 안보·관세 협상 결과 '동시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APEC 이후엔 달리 판단할 필요도 있다는 뜻이다.
이디 주식
경주 APEC의 성패는 미중 정상회담에 달려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위 실장은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서 경제·통상 증진을 위한 APEC 논의가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최국으로서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 선언'을 준비 중임을 밝히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잘 되면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2018년 십자형도지
미중 대립으로 당시 APEC 정상회의 참가국 전체가 참여한 공동선언문 발표가 무산되는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일·한중회담은 '낙관'… 북미회담은 모른다고만
위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은 30일쯤으로 예상한다"면서 "두 정상께서 APEC을 계기로 만나서 첫 관계를 잘 수립하면 한일 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역사관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선 "과거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과 총리로서 행보하고 똑같이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도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위 실장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 협력을 견인해내야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무비자 입국 기간 연장, 한한령 해제 등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하는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다만,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미측과 소통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따로 없다"고 언급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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