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과 송무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대중음식점 등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업체가 제공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사건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동일한 디지털 음원 파일을 제공받아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들에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매장들은 해당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틀었지만 저작권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남연정 변호사는 릴게임5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해 피고의 행위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공연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1·2심은 매장용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매용'으로 인정되면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배제돼 공연료를 받을 수 없다.
바른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저장된 음원파일은 별도의 음반으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해당 음원파일은 공중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매장 재생 전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바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어 저작권자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음원을 서버에 저장할 당시 해당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야마토게임연타 고정된 것"이라며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간 유사 분쟁 기준으로 자주 언급된 판례는 '하이마트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6년 하이마트에게 음악을 틀었다면 공연료를 내야한다는 취지로 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그 법리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많은 사업자들은 공연에 사용되는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 무료릴게임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연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이번 판결은 판매용 음반인지를 가리는 여부가 매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음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D 등을 팔기위해 만든 최초 음반과 이를 복제해 매장 배경음악으로 고정한 음반은 각 다른 음반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와 남 변호사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이 변호사는 "새로운 논리와 법적 구성을 제시한 것이 인정된 것 같아 무척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저작권을 비롯한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기자 admin@slotnara.info